WSJ "EU 11개국, 토빈세 내년 중반에나 시작할 듯"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내년에 실시하기로 한 유럽연합(EU) 11개국의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이 연기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참여국의 입법이 진행된다고 해도 내년 중반부터나 가능할 것”이라며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관측했다.

저널은 금융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토빈세를 시행하던 국가 간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에는 EU 관계자들이 토빈세 시행안이 임시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경고했었다.

앞서 EU집행위는 지난 2월 내년 1월1일부터 11개국이 우선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1개국에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포르투갈·벨기에·그리스·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이다.

당초 내년부터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모두 적용하려던 것이 주식만 예정대로 출발하면서 채권은 늦어도 2016년에 동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적용도 늦추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식과 채권에 대해 거래 금액의 0.1%를 과세하려던 것을 0.01%로 대폭 낮췄다. 토빈세 부과로 한해 350억 유로(약 51조 2000억원)을 거두려던 것이 10분의 1로 감소했다.

이에 영국을 비롯해 덴마크 스웨덴 등은 토빈세를 강행하면 유럽 금융시장 경쟁력이 미국과 아시아 시장보다 현저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은 올해 11개국의 합의를 위축시키기 위한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