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4안 '확정'…배팅 가격이 결정한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 방안을 4안으로 확정해 진행한다.

26일 미래부에 따르면 전일 열린 주파수 할당 관련 자문위원회가 5가지 방안 중 4안을 권고했다.

미래부는 4안에 따른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 공고하고 기존 발표했던 조건에 따라 할당을 추진할 방침이다.

4안은 1.8GHz KT 인접대역인 D대역을 빼고 2.6GHz A1, B1과 1.8GHz 35MHz폭인 C1 대역을 내놓는 밴드플랜1과 D대역을 포함시킨 밴드플랜2로 나눠 입찰가가 높은 방향으로 할당을 하는 방식이다.

최근 4안과 5안이 발표된 뒤 KT는 상대적으로 5안을 선호해 왔다.

4안이 50회의 오름입찰과 최종 밀봉입찰 과정에서 D블럭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4안은 밴드플랜1과 2에 대한 최저입찰가격을 2.6GHz의 A1, B1이 각각 4788억원, C1 6738억원, D블럭 2888억원으로 모두 1조9202억원에 같이 시작한다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대역에 최저입찰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미래부는 시작을 같게 해야 경매 과정을 통해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4안 역시 KT가 D블럭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밴드플랜1에서 SK텔레콤은 C1 대역에 입찰할 수가 없고 A1과 B1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LG유플러스와 함께 마냥 밴드플랜1 쪽에 가격을 올리면서 입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KT의 D블럭 확보를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원하지도 않는 상품에 가격을 올려야 하는 점이 4안의 맹점인 동시에 KT의 D블럭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이는 1.8GHz LTE 전국망을 KT만 확보하고 타사는 광대역인 불가능한 LTE 주력망을 구축한 근본적인 격차 때문으로 장기 플랜이 없는 속도전 망구축이 원인이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에 입찰한 가격을 넘어서는 액수를 밴드플랜2의 D 대역에 배팅하면 확보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A1, B1보다는 C2에 대한 수요가 높아 밴드플랜1로 가격을 올리다가 중간에 C2 확보를 위해 밴드플랜2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협력이 깨지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의 1~3안 중 1안과 3안에 대한 선호도가 나뉘고 있어 선택권을 주기 위해 4안을 마련했다”고 4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밴드플랜1의 입찰 가격이 높아 D블럭이 할당되지 않는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의 조기 광대역 서비스를 늦추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4안을 통해 KT가 D블럭을 확보해 조기에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타사와의 전국망 구축 투자비 격차를 경매 대가를 통해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미래부는 4안에 대해 불완전한 요소가 일부 있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