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소비자 안전정책 포럼> "불량식품 근절 사전 예방이 중요"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4대악' 가운데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기업·소비자 등 모든 이해 주체들간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야쿠르트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4회 소비자 안전정책 포럼'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소비자 안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 식' 소용 없어

이날 발표에 나선 강연자들은 모두 불량식품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 미흡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과장은 "불량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은 확대됐지만 현재 적발 위주의 감시단속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과장은 "범정부적으로 부적합 식품은 사전에 차단하고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예방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생산·제조 단계의 안전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식품 위해 사범을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은 "정부기관이 식품안전성 평가 계획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식품안전 수준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명확한 정보를 공유해 기업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기업·소비자간 소통 필요

정부·기업·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윤형주 과장은 "현재 불량식품 문제 해결에 대해 부처간 협업이 부족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또한 민간분야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정년 부장도 "정부는 정량적 리스크를 생각하고 소비자의 판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또 기업은 부정적 이슈에 대해 정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는 사실에 근거해 스스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의 역할이 중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정부가 의지를 갖고 불량식품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 실효성 있는 규제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올바른 식품안전 정책은 식품안전성 확보에 대한 식약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년 부장 역시 "선진국을 따라가는 규제보다 국내 식품산업의 실정에 맞게 규제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슈에 따라 생기는 규제는 오히려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에게 독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지막 세션 강연자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급발진 현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실험 환경 조성은 물론 수만 분의 1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