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 하반기 경제성장률 3%대 ‘시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실효성 가시화<br/>민생경제 회복 등 8대 핵심과제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상반기 추경 등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3%대 성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추경 등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보강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또 발전시설,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고나 투자규모를 5000억원 확대한다.

통화신용정책은 국내경기 동향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은행이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고려해 총액한도대출 지원한도와 대상부문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정책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선도 기능강화 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과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외부 요인에 의한 시장쏠림 등 발생시 시장안정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입지·융복합 등 규제완화 중심으로 후속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자활성화 TF를 통해 해외이전 투자의 국내투자 전환 등을 포함한 투자환경 개선방안이 나온다.

다음달에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다.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중소기업에 설비투자펀드 지원비중도 높인다.

이밖에 인구·가구 구조, 주택보유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한 공급·규제·금융·세제 등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을 하반기에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와 국정과세 실행 등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은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저성장세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국정과제 실행은 상반기 중 마련된 주요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이행하는데 역점을 뒀다.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경제민중화 등 정책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범부처 차원에서 재원조달·정책실행·환류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재정위험 관리 노력을 추진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 고리를 반드시 끊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며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