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대 성장 회복…민생경제 회복 촉진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 내수·수출 여건 개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는 3%대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 등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을 통한 재정보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추경 등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 집행할 방침이다.

발전시설,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5000억원 확대한다. 또 자금조달여건 개선, 집행애로 해소 등 하반기 중 3000억원 수준 민간투자 확대도 이뤄진다.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 내수·수출 여건 개선은 경제민주화·지하경제 양성화가 경제회복 노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경영환경 개선, 투자심리 회복에 주력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자활성화 TF를 통해 해외이전 투자의 국내투자 전환 등을 포함한 투자환경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출금융 지원방안을 다음달 마련하고 환경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환경산업 발전방안도 내놓는다.

주택시장 부문은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 완화 등으로 수급여건 개선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주택금융 지원체계 합리화·효율화도 하반기에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