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부담 완화…물가구조 개선 등 추진

물가불안 가능성 선제적 대비…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 완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민생부담 완화 부문은 물가구조 개선과 주거비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강화로 구분된다.

정부는 7월 수산물·9월 공산품 등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계 경쟁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7월), 에너지(10월), 주류(12월) 산업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내놓는다. 12월까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별 원가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원가절감 인센티브 등을 통한 공공요금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생활비 부담 완화는 농산물 수급불안 대응시스템 등을 통해 먹거리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행복주택 시범사업·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주택바우처 도입이 이뤄진다.

9월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12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방안도 예정돼 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12월) 등을 통해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도 8월에 수립된다.

10월에는 계층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을 통해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