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레이더> 관치금융의 배후는…박근혜 대통령?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요즘 금융권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들끓고 있다. 관료 출신이 일부 금융권 수장으로 선임되고, 금융감독원이 BS금융지주 회장에게 장기 집권을 이유로 물러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치금융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다.

정치권도 금융당국을 비난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관치금융 논란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 같다. 경제·금융 현안에 대한 최종 정책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과연 금융인들의 의견과 고충에 어느 정도 귀 기울였는 지에 대해선 의문이 생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BS금융 사태의 배후가 누구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당연히 배후를 밝힐 수는 없었다. 그런데 종종 박 대통령도 관치에 앞장 서고 있어 논란이 되곤 한다.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에 계속 두도록 하는 방안을 1안으로 보고했지만, 박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재검토는 사실상 반대를 의미한다. 그동안 TF가 논의 끝에 도출한 결과물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TF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대통령의 의중대로 흘러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근을 위한 '낙하산 인사'란 불만이 쏟아졌었다. 일종의 '관치 인사'였다.

박 대통령은 '불통'이란 불편한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불통'은 자칫 '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물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대통령이 나서서 고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나칠 정도로 금융을 좌지우지 하려 해서도 안 된다.

앞으로도 여러 금융 관련 TF들의 결과물이 발표되고, 금융권 인사도 줄줄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행여나 대통령에 의한 관치가 있어선 안 된다. 구태의연한 '대통령 코드 맞추기'는 이제 그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