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반기 경제성장률 3%대 달성…민생경제 회복 가시화

8대 핵심과제 실효성 중심 수립…지표 개선에 주력<br/>물가·생활비 부담 완화 초점…기업투자 활성화 관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지난 3월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연장선에 있다. 대부분 주요 정책이 상반기에 내놓은 추진과제의 실효성에 중점을 뒀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3개), 국정과제 실행(3개), 정책 집행·점검 강화(2개) 등 3개 부문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상반기에 정책패키지 마련과 협업체계 구축, 국정과제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면 하반기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시장에 반영하는데 주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경기흐름 바꿀 당근책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민생경제 회복’으로 내세운 것 역시 하반기 경제성장률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56개 실행과제 중 중요한 정책를 3분기에 포진한 것만 봐도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7월에는 3분기 28개 실행과제 중 17개가 발표된다. 다음달 초 2단계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서비스산업 차별완화 및 인프라 강화 방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기초연금제 도입방안 등이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우려됐던 경제민주화 등 기업 규제도 일부 완화되면서 하반기 경제성장을 위한 당근책이 많아진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안 마련,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 등은 기업들에게 투자 의욕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구현 방안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기업들의 관심 대상이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해 무리한 확장보다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배주주가 아무런 자본투자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차단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9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12월 기존 순환출자 공시방안 등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표 개선 ‘맑음’…부양책 훈풍 기대

정부는 하반기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3%대를 달성할 경우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2.7% 성장이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각종 지표는 2분기가 지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춤했던 수출은 대외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소득여건 개선, 정책효과 본격화 등은 내수 부문의 회복세에 탄력을 주는 요소들이다.

민간소비는 실질 구매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교역 조건이 개선돼 올해 2.1% 증가가 예상된다. 추경, 일자리 로드맵 추진 등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물가 안정세 지속 등에 따라 실질 구매력도 완만한 증가 추세다.

고용은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 강화 등으로 올해 30만명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근로의욕은 여성,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력공급 지속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고용호조를 견인했던 자영업과 청년층은 과당경쟁,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전반적으로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고용 부문은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인 만큼 하반기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개선세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