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60주년’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이 절실할 때다

의정부보훈지청장 정순태

‘벌써 6월의 끝이다.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63년, 그리고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에 의한 군사정전협정이 이루어진 60년이 되는 해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당초 북한군의 우세로 시작되었다. 국제연합안정보장이사회는 즉시 소련이 중국 대표권 문제로 보이콧트 한 와중에 북한의 무력공격이 ‘평화의 파괴’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6월 27일에 다시 소련 부재 하에 국제연합 가입국에 대해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에 원조를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전세는 1950년 9월 국제연합군에 의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일단 국제연합군의 우위로 기울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와 전진을 거듭하는 공방전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1951년 6월 마리크 소련 국제연합대표의 제의로 정전협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차제에 ‘북진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정전에 반대하였다.

결국 정전협상은 한국군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어 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의 3자에 의해 군사정전협정이 서명됨으로써 3년 이상에 걸친 전투상태가 멈추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발발한 6월25일에 관련 행사를 갖지만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들은 휴전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7.27을 기념일로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을 ‘조국해방전쟁 승리’라고 주장하며 매년 대대적인 기념식을 벌이고 있다. 특히 6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적(한국과 미국을 지칭)보다 성대하게 60주년을 축해해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군사행진 등 대대적인 행사계획을 세우고 중국 등에 고위 관계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 6.25전쟁은 “The Forgotten War(잊혀진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미 국민들은 한국전 참전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의회에서 2012~2013년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결의하고 대대적으로 관련행사를 비롯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7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내 전후세대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전 영웅담을 담은 만화소설(graphic novel)을 4월에 발간할 계획이며 국방부에서는 펜타곤에 한국전쟁 전시관을 마련해 오는 5월말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에 맞춰 국방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어떠한가?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국민 특히 전후세대들이 6.25전쟁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교육계 등 각계에서도 이러한 실상에 대해 크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말 심각하다.

그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있는 현충일 행사 참석으로 모든 것을 다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께서 지난번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새로운 방향으로 강화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안보실상 및 전시전작권에 등에 대한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예견되었던 불안함이 컸던 까닭이다.

이제는 차분히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복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다면 무엇 보다도 나라가 지켜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비롯한 교육체계 등을 진정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처럼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지혜도 평화 시에 고민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할 때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6월로 끝내지 말고 7월 정전일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