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가시화

여야 특위, 일제히 개혁안 발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작년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골자의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일몰제를 적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박 위원장은 “비례대표를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 제도로 선출하고, 현재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하자고 건의했다.

아울러 정당공천과 당내 경선을 반드시 선관위에 위탁하고 공천심사 관련자료를 선관위에 제출·공개하며 위반시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특히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정치쇄신 특위는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고, 교육감선거는 임명제, 동반후보제, 직선제 가운데 광역의회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어느 제도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광역의회별로 선택권을 부여하면 교육자치의 본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지역 주민의 선택권을 확대 보장함으로서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도 이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키로 하고 이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김태일 검토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공천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여야는 당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