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中企, FTA 체감효과 68.2점…관세 차이 적고 원산지 증명 어려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국내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발효된 FTA에 대해 느끼는 체감효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2점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현황 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체감효과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해 응답한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다.

FTA별로는 한-EFTA FTA가 76점으로 체감효과가 가장 높았다. 한-페루 FTA(73.4점), 한-미 FTA(71.6점), 한-칠레 FTA(70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아세안 FTA(66.4점), 한-인도 CEPA(65.4점), 한-터키 FTA(63.6점)의 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현재 발효 중인 9개 FTA의 체감효과는 63.6~76점 사이에 분포해, 효과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보통 이상은 된다고 인식 중이었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 차이가 적어서(34.6%)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서(29.5%)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서(20.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서류 및 절차 등으로 FTA 활용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는 원산지 증명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 또한 60% 미만으로 아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체감도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 및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 꾸준히 FTA 활용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