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월말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는 364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42조원·추가경정예산안 제외)보다 6.6%(22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총지출 요구액 가운데 예산은 260조원으로 6.7%(16조3000억원), 기금은 104조7000억원으로 6.5%(6조4000억원) 늘었다.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인 6.6%는 2011년의 6.9%, 2012년 7.6%보다 낮은 반면, 지난해 6.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주요 요구내용을 보면 공약가계부 추진 계획을 반영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의무지출, 연구개발(R&D) 투자, 행복주택 신규공급 (4.6만호), 반값등록금 소요 등 국정과제 중심의 내용이 많았다. 교육·복지·R&D·문화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증액을, 사회간접자본(SOC)·산업·환경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청했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의 내년도 예산이 17.1% 늘어난 58조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보건·복지·노동 등 분야는 11.3%(11조원)나 늘어난 108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밖에 국방과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각각 7.4%, R&D 5.7%, 공공질서·안전 5.6% 등이었다. SOC 분야 예산 요구액은 2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3조1000억원) 급감했다.
각 부처는 3~4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교부금 지원액 2조8000억원을 신규로 요구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과 4대 연금 급여는 각각 2조2000억원, 2조3000억원을, 국가장학금은 1조6000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요구액도 5조원에 달했다. 반면, SOC 분야 예산 요구액은 2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 급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융위기 등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SOC 투자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4조4000억원으로 7.4%(1조1000억원), 환경 분야는 6조1000억원으로 3.6%(2000억원) 줄어든 예산을 요구했다.
산업 분야의 경우 유전개발사업 출자 감소와 전력부하관리 사업 제도 개선이, 환경 분야는 4대강 사업 종료와 상하수도 시설·수질개선 투자내실화 등이 예산 감액 요구에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란 목표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공약 사업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지원방식 개선 등 세출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SOC의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건설투자를 보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농어가 소득·경영안정 직접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 경기여건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건전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균형재정 회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업 등을 통해 부처 및 사업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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