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또 오른다고? 현행 9%에서 14%로

공무원·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또 다시 '도마'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국민연금이 또 오를 전망이다.

9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혐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14%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빌딩에서 17차 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인상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상당수 의원이 보험료율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40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면 2043년까지 2561조원이 쌓이지만 이후 감소하며 2060년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인이라면 사업자 부담을 제외하고 4.5%인 4만 5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7%인 7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기금이 고갈돼 세금보전 형식으로 연금을 지급 중인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국민 반발의 소지가 커, 향후 인상과 인상률을 두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