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이사장, 보험료 인상에 '신중론'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험료 인상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 이사장은 15일 "보험료 이상은 다양한 정책변수와 경제사회 변수를 두루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경제성장률·기금운용수익률·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등을 살펴서 재정 건전성를 점검한 뒤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의견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이사장은 또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를 할 수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4~5% 유지하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연금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제도 정착을 위해선 그에 따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현재 평균 30만원에서 평균 7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도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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