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보고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선사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할 계획이다.
박광열 해수부 대변인은 "국적 크루즈를 육성하는데 카지노 허용이 관건이라는데 관계 부처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크루즈 선박 전체 매출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크루즈 활성화 대책에는 △외국 크루즈 유치 확대 △배후 복합관광 인프라 구축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 △크루즈 산업 역량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가 담겨있다.
크루즈 기항지를 결정하는 카니발, 로얄케리비안 등 세계 주요 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관광상품을 함께 개발하는 등 마케팅을 확대키로 했다. 관광객 실적에 따라 선사와 지자체 등에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배후 복합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항만 배후단지와 재개발 지역에 주거·업무·숙박·관광 등 복합적 관광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항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을 위해 선상 카지노 도입 외에도 외국인 승무원에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서비스직 인원을 선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크루즈선에 톤세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톤세제는 실제 영업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해 법인세를 일부 덜어 주는 제도다.
이외에도 정부는 크루즈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에 크루즈 학과를 신설하고 국내조선사들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크루즈선 건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해수부·문체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크루즈 산업 육성 협의체’를 운영하고 올해 안에 크루즈 산업 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2015년 100만명, 2020년 200만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해 5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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