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투명도 전반적으로 낮아, 총점 0점 도시도 3곳

중국 시정부 투명도 1위를 차지한 상하이 고층빌딩 건설현장의 모습. [상하이(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지방정부의 투명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 런민왕(人民網)은 칭화(淸華)대학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투명도 상위 30위권 안에 랭크된 도시조차 400점 만점에 20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고 23일 보도했다. 심지어 꼴찌 3개도시의 점수는 0점이었다.

이번 조사는 칭화대학 공공경영대학원에서 지난해 조사결과에 기반해 전국 시(市)급 정부 285곳(싼사(三沙)시 제외)와 4대 직할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예산대상기관 및 부처, 예산 및 지출상황, 예산외 재정 및 부채상황, 국유자본운용 및 국영기업실적 등 4개 부분을 각각 100점씩 나눠 총 400점 만점기준으로 점수 및 순위를 매긴 것이라고 관계자는 소개했다.

순위에 따르면 성(省)단위로는 광둥(廣東)성이 30위권에 10개 도시의 이름을 올리면서 가장 투명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안후이(安徽)성으로 5개 도시가 30위권에 랭크됐다.

중국 4대 직할시 정부도 투명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칭(重慶)시가 73위에 그친 것을 제외하면 상하이(上海)는 1위, 베이징(北京)은 2위, 톈진(天津)시는 28위로 상위권에 안착했다. 그러나 1위 상하이의 투명도 점수도 400점 만점에 178.78에 그쳐 절대적인 점수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하위권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289개 도시 중 하위 5개 도시는 한자릿 수 점수를 받았으며 꼴찌인 지린(吉林)성 바이청(白城)시, 구이저우(貴州) 퉁런(銅仁)시, 간쑤(甘肅) 딩시(定西)시는 나란히 0점을 기록했다.

관련 전문가는 "각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및 운용방식은 천차만별인데 중국 재정부 등 당국이 제시한 기준은 획일화 되어있어 투명한 공개를 꺼리는 것이 문제"라며 "또한 공개항목도 정해져 있어 대중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것도 투명도가 낮아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