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 “창조경제,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 바꾸는 일”

“창조경제 다른 부처에 맡겼어도 지적 나왔을 것”<br/>“정부, 하반기만 64개 창조경제 세부 실현계획 발표”…“매월 10개 넘어”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부가 아닌 다른 곳에 창조경제 정책을 맡겼어도 여러 지적이 나왔을 거다.”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이 25일 최근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반문하면서 “만약 다른 부처가 맡았더라도 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담당하지 않는 곳에 줬느냐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래부에 대한 여러 비판들에 대한 정책 담당자의 고민이 묻어났다.

노 국장은 “왜 성과가 안 나오냐서부터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까지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창조경제는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한순간에 바뀌기 어려운 점도 맞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 교과부에서 사교육 대책을 맡아봤고 나로호 발사를 책임져보기도 했는데, 사교육 대책도 어려웠고 나로호도 실패 후 맡아 부담이 컸었지만 창조경제 정책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어깨와 목이 아파오기 시작했다”고 부담감을 내비쳤다.

노국장은 과기부와 교과부를 거치며 원자력, 바이오, 사교육대책, 장관비서관, 우주개발 등 굵직한 역할을 맡은 경험이 있다.

노 국장은 “지금까지는 창조경제 관련 계획을 입안하느라 이를 설명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백화점식 기존 정책을 다시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기 전 그런 비판이 나올 것을 솔직히 우려했었다”면서도 “방대한 계획을 정리하려다 보니 새로운 정책들을 부각하는데 부족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노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범부처로 방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열거하다보니 백화점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책 자체가 범부처 차원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잘 보면 새로운 정책들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노 국장은 씨코리아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법제도와 사회문화의 개선까지 고려하는 씨코리아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범부처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는 “IT 기술을 접목한 원격진료 활성화 사업의 경우 업계에서 쓰는 용어부터 통일이 돼야 하는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병원들도 이해관계가 다 달라 이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격진료 활성화에 대해 대형병원은 호의적이지만 중소병원은 우려를 하고 있어 개인주치의 제도 등 이들에 대한 유인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부처간의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3일 창조경제 실무위원회에 20개 부처 중 차관급만 8명이 참석했다”며 “이전 같았으면 다른 부처 장관이 부른다고 차관이 왔겠느냐”고 반문했다.

매월 열리는 창조경제 실무위원회는 미래부 장관이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로 범부처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결정한다.

노 국장은 “하반기에만 정부가 64개의 창조경제 세부 실현계획을 발표한다”며 “매월 10개가 넘게 발표하는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