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노든 美 강제송환 법적근거 없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미국이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스노든에 대해 법무부가 송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법무부 공보실은 “러시아 국내법에서 ‘송환’은 외국인을 자발적으로 자국에 돌려보내는 경우에만 사용되며 국제법에서도 강제 추방의 경우는 사용될 수 없다‘며 ”강제 송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 법무부는 미국 법무장관이 러시아 법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3일자로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에게 ”스노든을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스노든이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가기밀 누설과 반역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러시아 정부는 스노든이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자국에 임시 망명을 요청한 인사를 미국에 인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