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열차 안전 세계 3위권… 예방·상시관리로 개편

철도 부품 부실의획, 8월 민관합동 검증 실시

KTX 고장률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의 철도안전강화 대책을 통해 KTX 열차의 고장률이 급감하고 열차사고 안전지표도 세계 3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열차 안전관리를 예방·상시체제로 개편하고 열차 정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1년 4월부터 추진한 철도안전강화대책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강화대책은 2011년 2월 광명역 KTX 탈선 사고 이후 추진된 것이다. 대책 개선과제는 총 302개로 이중 258건을 완료했다. 나머지 전기설비 개량사업 등 44건은 사업일정상 2015~2016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년여간 KTX 고장빈발 해결, 정비역량 강화, 노후시설 개량 등을 추진한 결과 KTX 고장률 등 안전지표가 2004년 KTX 개통 이후 가장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유럽과의 열차사고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KTX 고장률(백만km당)은 2011년 0.129에서 올 7월 0.056으로 56.8% 감소했다. 열차사고(1억km당)는 2.73건으로 세계 3위권(ERA 철도안전통계 기준)이다. 철도안전 수준 향상으로 KTX 1일 운영편수는 2010년보다 60회(33%) 증가하는 등 열차 운영 효율성도 높아졌다.

다만 국토부는 이달 24일 스페인 여객열차 탈선과 6일 캐나다 화물열차 탈선·폭발 사고 등에서 보듯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함을 감안해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연내 하위법령과 기준을 정비하고 사전에 개편 제도의 모의 적용을 실시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편되는 안전관리체계는 현재 운영기관(철도공사 등 14곳)에 대해 종합안전심사를 2년 1회 실시하던 것을 안전관리체계를 통한 상시감독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차량에 대한 제작성능검사도 차량 및 안전핵심용품의 설계~제작~사후관리 전과정을 검증·관리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또 운행 10년째인 KTX 차량이 부품 단종 등으로 정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개량 투자기준을 세워 효율성을 높이고 선로전환기 등 핵심 안전시설의 감시도 강화한다. 인적 과실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추진된다.

한편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철도부품 부실의혹에 대해서는 다음달초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철도부품 전반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토대로 품질기준 등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철도의 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