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투자활성화 방안 9월께 발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대폭 손질…효율성에 주력<br/>풍력발전·입지규제 가이드라인 등 규제완화 초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 불필요한 특구 지정보다는 현재 가동되는 지역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경제현장을 방문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윤곽을 잡을 계획이다.

당초 기재부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3분기 안에 경기가 회복돼야 한다는 청와대와 현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9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부총리 역시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박2일 경제현장 방문에서도 지난 5월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의 진행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 내 규제완화가 중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절반 가까이가 개발에 착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이 완료돼 기업 유치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외자유치는 총 외국인투자의 6% 수준에 불과해 당초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정부는 개발 부진 경자구역의 과도하게 지정된 면적을 축소해나가고,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담은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을 이번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는 새로운 전략을 담는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혁신에 기초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93개에 달한다. 제조업 생산의 76%, 수출의 65%, 고용의 44%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구나 호남권·동남권·대경권의 경우 지역 내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라 산업입지 측면에서 경쟁력은 과거 비용 위주에서 쾌적한 환경·혁신역량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산업구조를 과거 전통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 융·복합산업, 첨단산업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풍력단지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내 항만부두 건설 등 산업단지의 규제완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현 부총리는 "개발이 부진한 경자구역의 일부 면적을 축소하고 외자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을 대책에 담을 것"이라며 "정부는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정책 수립이 10%라면 집행이 90%라는 자세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역량 강화, 융·복합 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3단계 투자대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