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이지적도 디지털 전환 9곳 추진

향후 2030년까지 전체 완료예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가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2013년 지적재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비 약 260억원을 투입하여 지적재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며, 올 해에는 6억5천만원을 투입해 중구 소무의도지구 등 9개 지구 3,072필지, 4,850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 측량되어 종이로 만들어진 현재의 지적도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한 상황으로 이웃 간의 분쟁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 분쟁이 감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을 통해 최대오차 7cm의 정확한 지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경계는 위성측량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현실경계(토지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를 우선으로 하여 정하지만,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군 구별로 설치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렇게 새로이 설정된 토지경계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바른땅(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정형화하고, 필지단위의 지표 지상 지하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토지이용이 편리해지며, 맹지는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 신 증축을 할 수 있는 등 토지활용도 증가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땅”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 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감성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차원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명이며, 지적재조사의 슬로건은 “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로 정해졌다.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황
▷중구=무의1(161㎡) ▷남구=주안1(53㎡) ▷남동구=간석1(122㎡) ▷부평구=일신1(175㎡) ▷계양구=하야1(79㎡) ▷서구=대곡1(957㎡) ▷강화군=장화1(466㎡) ▷옹진=소연평(1,846㎡),백아(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