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재입찰 차기 전투기 사업 어디로 가나? 3부

아주방송 박환일 주현아 정순영기자=1. F-35A 가격입찰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홍성표 아주대학원 NCW학과 교수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성능평가를 받지 않는 등의 논란은 지적받을 문제점으로 록히드마틴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전투기 시장관행을 보면 록히드마틴은 여러 나라에 이미 판매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로 한국만 록히드마틴사를 배제한다면 국제관행에 논란소지가 있다. 
결함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재고해볼 가치가 있고 또 여러 해법들이 도출될 수도 있다.

계동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방사청 입찰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후보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평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되고 협상여지가 충분하다 판단되면 입찰에 참여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정후보기종에 대해 성능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보단 방사청이 공명정대하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원활한 F-X사업의 진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홍성표 아주대학원 NCW학과 교수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매년 10조원 가까운 방위력 개선비를 써왔다.
수리온 사업이나 공격헬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F-X사업만큼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F-X사업이 공중우세권을 확보해줘야 국방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자원배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F-X사업을 8조3천억원으로 고정해놓고 예산을 충족하지 못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사이 방위력개선비는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동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국방예산이 한 번에 집행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방예산은 물건을 구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루 듯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기한 내에 분배 집행하게 돼있다.
F-X 사업역시 8조3천억원을 고루 나눠 집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증액할 여지가 있다.
한 번에 집행되는 예산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고 우리 군에 큰 발전을 가져다 줄 F-X사업이 군이 원하는 조건으로 구입돼 적절히 실전 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