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주택시장 회복이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미국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은 전년말 대비 각각 6.9%와 5.7% 상승 및 증가했다. 이는 미국 가계의 부채가 어느 정도 조정됐다는 인식과 대규모 양적완화로 인한 저금리 지속,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 증가 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국 주택가격 10% 상승은 미국의 민간소비를 1.4% 정도 개선시킨다”면서 “이는 글로벌 경기 및 국내 수출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내 주택가격은 미국의 주택가격 변동에 3~8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중장기적 후행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 같은 한미 주택시장 간 관계에는 실물경로를 통한 영향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세제 및 규제 정책 등과 같은 한미간 정책 동조화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주택시장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취득세 인하 등의 세제지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또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차환프로그램과 같이 적격대출 및 프리워크아웃 등의 금융지원 대상자를 실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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