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R&D 예산 신속 회복법' 추진...李정부 AI 공약 뒷받침

매년 R&D 예산 심의기간 6월 말→8월 20일로 연장

'국가총지출 5% 이상 R&D 투자 노력' 조항도 신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신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위 차원의 첫 입법 조치다.

국정위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비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행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음연도 R&D 예산은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기재부가 정부 본 예산 편성 때까지 내부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한 달 남짓에 불과한 R&D 예산 심의 기간에 대한 시간적 한계가 줄곧 지적돼 온 만큼, 검토 기간을 충분히 늘려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도 '주요 R&D'에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