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건축 융자예산 '구멍'…출구없는 출구전략

“수요예측 실패 탓”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뉴타운·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정비사업 융자 예산이 지난달 이미 바닥나 뉴타운 출구전략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3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비사업 융자 예산 95억8300만원이 이미 18곳 조합·추진위에 모두 배당됐지만 총 59곳 조합·추진위에서 544억2400만원의 융자금을 신청했다. 대기수요가 예산의 5.6배를 넘은 것이다.

지난 3년간(2010~2012년)은 평균 융자 예산 집행률이 13.3% 밖에 되지 않았다.

융자금이 이처럼 조기에 소진된 것은 우선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융자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 올해 예산을 지난해 예산(251억500만원)의 38% 수준인 95억8300만원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집행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대출 금리는 5.8%에서 4.5%로, 담보대출 금리는 4.3%에서 3.0%로 낮춘 조치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정비업체와 건설사가 과거처럼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자 조합과 추진위가 시 융자예산을 이용한 점이 꼽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 인하를 해 융자 수요가 늘고 건설업계가 자금난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시가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8구역 조합, 용산구 한남1뉴타운 조합, 강동구와 동대문구 추진위 등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긴급 융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는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시 주택정책실은 내년 정비사업 융자예산을 올해보다 3.5배 많은 350억원을 예산과에 신청했다.

장 위원장은 “시는 정비사업이 중단된 곳을 지원하듯 정비사업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곳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융자 신청 준비를 마친 13곳(126억원 신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