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주유소와 화물차 운전자가 공모해 넣지도 않은 기름을 넣은 것처럼 하거나 실제 주유한 것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급한다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시는 유가보조금 일제점검 자체계획을 수립, 부정수급방지 시스템을 통한 5개 유형의 부정수급 의심거래자를 추출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오는 30일까지 일제조사·점검에 착수,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은 전액 환수와 함께 경고 또는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한 대처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 사전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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