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목돈안드는 전세대출' 도입 반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렌트푸어 대책 중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도입에 반대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출시 예정인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 전세 값 폭등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세 대란의 원인은 물량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잘못된 진단으로 전세 자금을 추가로 공급해 전세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 집주인들이 전세 호가를 높여 부르는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 등 2가지 유형의 출시 방식과 관련, 이들은 “결국 안전한 이자수입으로 금융권의 배만 불리고 서민들은 빚의 굴레에 매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중소형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