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정부가 '지대추구'까지 지원하지 않아"

-통행세 징수 관행·기술유용 등 지대추구행위는 성장 막아<br/>-'미래 창조경제'가 핵심동력, 기업가 정신 되살려야…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김동수 연구소장을 비롯해 노대래 공정위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축사를 듣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기업들이 통행세를 징수하는 관행, 기술 유용이나 인력 탈취 등과 같은 지대추구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동태적 성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대추구와 같은 부정당한 투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촉진하지는 않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확립'을 역설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신기술 개발,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수요와 시장개척 등 '미래 창조경제'가 핵심동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과거 경제개발 때에 위험을 감수하고 해외수요를 끌어왔듯 대기업들이 다시 한 번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자기 노력 이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지대추구(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행태로서는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가 동태적인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대추구와 같은 부정당한 투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등 내수시장에 골몰하고 기득권을 활용해 목 좋은 곳을 선점하거나 통행세를 징수하는 관행, 기술 유용이나 인력 탈취 등 지대추구행위가 이뤄지면 동태적 경제성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아울러 품질이나 가격경쟁도 중요하나 앞으로는 혁신경쟁를 더욱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확실치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통한 신기술 개발,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수요와 시장개척 등 '미래 창조경제'가 핵심동력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혁신의 선점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후속 혁신자의 진입을 배제시키는 행위는 우리 경제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억누를 수 있다"며 "이런 경쟁 배제적 행위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면 창조경제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또 노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중립적이고 자유로운 미래성장연구소가 혁신경쟁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며 각계의 지원과 격려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장(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노래대 공정거래위원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