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28일 박사인력활동조사 결과를 활용해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한 박사학위자 노동시장의 국제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STEPI 인사이트 121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박사학위자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직 재직자 비중은 62.2%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확률은 민간보다 고등교육부문, 정부부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높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부문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쏠림현상이 나타나 직업 혹은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직경험수준은 25.2%로 중위 수준, 연구직 박사학위자 이직경험 비율이 29.1%로 전체 18개의 비교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타국에 비해 유독 연구직의 이직경험 비율이 비연구직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직업이동 방향성에서는 정부부문이 70%로 집중 현상이 심화됐고 기업부문 내 이동 비중은 18%로 미국 91%와 비교해 낮았다.
박사학위자 연소득 중앙값은 9만 달러 수준으로 최고수준인 미국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문별 연소득 차이를 보면 파트타임은 풀타임에 비해 56%,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37%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비교 대상국 중 가장 격차가 컸다.
직업이동 방향과는 달리 민간부문의 연소득이 가장 높고 다른 부문과 큰 격차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민간부문 대비 기타교육부문은 -36%, 정부부문은 -29%, 고등교육부문 -19%, 민간비영리부문 –14%였다.
전공별 차이에서는 자연과학자는 의학전공자보다 14%, 사회과학전공자보다 8%, 인문학전공자보다 7% 연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학력 박사인력의 활용도를 특히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높이고 직업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업무 난이도를 반영한 직무급 도입, 직무역량이나 난이도를 반영해 임금에 격차를 두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촉진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홍성민 연구위원은 “기업부문의 박사학위자 활용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보인다”며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기업으로의 박사학위자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연구직 우대와 직업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공계 인력의 공급증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격차, 다른 전공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연소득 등에 대한 해결책을 포괄하는 노동수급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과학기술인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11년 수행된 우리나라 박사인력활동조사(KCDH) 결과를 활용해 노동시장 현황을 고용, 직업이동, 연소득에 따라 분석하고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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