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거구획정, 도·의회·교육청 중 “누가 책임져야”

29일 선거구획정위 기자회견 열고 정치적 결단 요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 이하 선거구획정위)는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교육감이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도지사와 도의회의장, 도교육감은 교육의원 존폐문제 등을 비롯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며 “특히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우도, 추자도 선거구 독립방안에 대한 해법도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거 통일성을 이유로 제주에서도 교육의원을 뽑지 않도록 법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다” 며 “이 경우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1명인 도의원 정수가 3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진다하더라도 최소한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 의원 정수 41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며 “만일 의원정수가 줄어든다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거구획정 방안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회도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표현처럼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며 “지금의 선거제도 테두리 안에서는 선거구획정위의 혁신적 대안 제시가 어려우니 두려워 말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하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