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동주관으로 제3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이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30일 개최됐다.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은 학계와 정부가 함께 사회서비스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정책네트워크로 지난 5월부터 사회서비스 정책 비전과 과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관역할 분담이란 주제로 2차례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장인 정신건강, 어린이 체육돌봄, 청소년 진로탐색, 노후설계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신건강 분야는 그간 자살, 우울증 등 중증정신장애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정신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경우 우울, 자살 등 특정 아동에 대한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적 장점을 찾는 정신건강 교육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성인의 경우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접목하는 방안이 나왔다.
조욱연 국민대 교수는 생활체육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사회서비스에 생활체육을 접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중명 경희대 교수는 미국, 싱가포르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표준모델을 확립하고 인력 및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지속으로 노후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민간금융회사가 대부분이라 서민층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황원경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장은 영국의 금융자문센터와 같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인재 사회서비스학회장은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으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각 부처 정책 조정체계 및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을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사회서비스일자리 세부실행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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