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힘…3중전회 개혁안 상정 무산되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오는 11월 개막할 중국공산당 18기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에서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유기업 개혁안이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유기업 개혁문제는 중국 경제는 물론 정치와도 얽혀있는 중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스탠더드차타드은행이 11일 발표한 '18기3중전회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회의 주요의제는 정부체재 개혁과 재정제도 개혁이 될 것이며 국유기업 개혁은 민감한 문제인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왕이(網易)재경이 12일 전했다.

중국 국유기업들은 에너지·금융·통신·물류·의약 등 분야에서 독과점을 형성해 '손쉽게' 이익을 창출해 내고 있다. 독과점구조는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다.

중국 국유기업 제도개혁의 핵심은 민영화다. 또한 국유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수준을 높이고 과잉생산구조를 없애며 민영기업이 각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한다. 특히 기존 발전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현 공산당 지도부는 그동안 국유기업 개혁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하지만 국유기업의 수장들은 공산당 중앙위원이거나 정부직급상 장관급인 경우가 많은데다, 국유기업 개혁은 각 국유기업 수장은 물론 고위간부나 임직원의 '밥그릇'과도 직결돼 있다. 내부적으로 개혁과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극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공산당에는 정치와 경제가 연결되어 있어 내부적인 치열한 정치투쟁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최근 공산당내에 벌어지고 있는 노선투쟁 역시 국유기업 개혁과 무관치 않다.

이같은 배경으로 국유기업 개혁문제는 1993년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한번 다뤄진 후 20년동안 중앙위 안건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치력이 부쩍 커진만큼, 반대세력을 헤치고 충분히 개혁안을 밀어붙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일었던 게 사실이다. 만약 보고서가 전망한 것처럼 이번 3중전회에 국유기업 개혁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아직 현 지도부의 정치력이 반대파를 누를 정도는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두고 강도높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국유자산 매각과도 연결이 된다. 최근 지방정부 소유 호텔이나 쇼핑몰, 오피스건물은 이미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으며, 그 다음은 공장등 생산설비와 공업설비가 대상이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정풍운동 역시 최근에는 에너지·통신·의료업계 등 대표적인 국유기업군에 집중되고 있어 개혁압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나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등의 개혁정책 역시 국유기업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우회적인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