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공군참모총장들 "차기전투기 사일런트 이글 반대"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차기전투기에 사일런트이글 선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창규, 박원석, 김신, 김두만 등 전 공군참모총장 15명은 지난달 27일 공군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건의문을 작성해 박근혜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전투기를 기본모델”이라며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 항공기로 개조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기종”이라고 지적했다.

또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아직 실체도 없는 4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간 예산을 조정해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차기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차기전투기 사업을 단순히 가격기준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8조30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계획한대로 3개 기종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을 타진했으나 사업비를 늘리려면 사업공고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줄이거나 늘리면 특정기종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방사청의 논리다.

방사청은 공군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절차에 따라 차기전투기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