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토지 분쟁 해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착수

- 남포면 봉덕리 일원과 동대동 동대지구 대상, 경계분쟁 및 소송 등 문제점 해결

사진=보령시_전경_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남포면 봉덕리 일원 봉덕지구와 동대동 동대지구 등 2개 지구 571필지 31만88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충남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정을 신청, 9월 10일 충남도로부터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본격 착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토지를 열람했으며, 이달 중에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 공고해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재조사를 실시하는 동대지구와 남포봉덕지구는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달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으로 세계측지좌표계를 기준으로 인공위성 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해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측량을 실시,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된다.

시는 동대지구와 남포봉덕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비 94억원을 투입해 보령시 전 토지(23만600필지)의 19%(4만287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81%(18만7727필지)에 대해서는 세계측지좌표계 전환에 따른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벽히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진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정확해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 자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확한 지적경계가 마련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은 사라질 것이며, 토지 이용가치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조 3000억원을 들여 1910년 일제 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제작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경계가 현실 이용현황과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경계분쟁 및 소송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