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투자촉진에 24조 확대…경제활력·성장잠재력 확충

-정책금융 규모 24조3000억원 늘려…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등 확대 지원<br/>-콘텐츠·의료 등 신(新)성장산업 투자 펀드 2125억원…미래 먹거리 발굴 '17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투자·수출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 회복에 예산 지출을 늘렸다. 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 강화와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 창조경제 타운 조성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위한 창조경제 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26일 정부가 밝힌 '2014년 예산안 종합발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 지출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안점을 둔 셈이다. 먼저 투자촉진 등 내수 활성화와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규모가 24조3000억원 더 배정된다.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융자나 보험, 보증을 110조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금융과 무역보험 인수는 각각 102조8000억원, 21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콘텐츠, 의료 등 신(新)성장산업 투자 펀드에는 2125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건설업·농수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투자하는 펀드는 812억원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노후시설 정비 등 산업단지 투자환경 조성에는 1336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아울러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 수준의 지방재정을 확충키로 했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현행 5%에서 오는 2015년까지 11% 등 단계적 확대에 들어간다. 보육 보조율의 경우는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의 SOC 예산에서 4대강을 제외하면 평년 수준보다 확대된다.

또 농수산식품과 건설·플랜트 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예산은 두 배 늘어난 1275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정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33억원 증가한 57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 직접지원 금액은 각각 680억원, 245억원으로 확대된다.

참여연대 측은 2014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제로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3.9%다"라며 "그러나 정부기관이나 민간의 예상은 3.4~3.6%로 이를 밑돌고 있다. 2013년도 예산안에서도 경제성장률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탓에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막대한 세수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국정과제 수용·재정 건전성 유지 등 세 가지 과제를 조화시키는 데 집중했다"며 "이 중에서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에 대한 수요는 조정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 및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 중에서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