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당분간 지양돼야”

17개 경제단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 공동 건의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경제계가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지양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국내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2011년 14.1%에서 2012년 5.0%로 9.1%p 둔화됐으며,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동 기간중 5.3%에서 4.8%로 0.5%p 줄어들었다. 기업들의 경영지표가 이처럼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을 2011년 이후 2년 만에 25.0%나 인상한 바 있다.

경제계는 만약 정부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도 낮아 전기요금 인상시 상당한 경영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은 우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에도 악영향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 시멘트, 제지, 섬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은 원재료 제외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이들 기간산업은 물론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요금의 과도한 인상은 요소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 철도·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궁극적으로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경제계는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전기요금 책정 부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자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전력수급 안정 부문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전력피크 관리방식 전환 △기저발전소·지능형 전력망 구축 확대 등 2대 부문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공동건의에는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외에도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12개 업종별 단체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