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 고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사이의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고 미국 국내ㆍ외에서는 셧다운 장기화가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오하이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네바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켄터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야)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1시간 정도 셧다운 사태 해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이 끝난 후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협상 거부 의사를 다시 강조했다"며 회동에서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문제에 단단히 얽매인 상태"라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셧다운 사태로 오바마케어를 철회시키거나 망치겠다는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고 국가부채 법정한도 증액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는 상ㆍ하원을 통과했고 내가 서명했다. 대법원도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금이라도 잠정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면 모든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 추진과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정치협상 원칙은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재계 단체 약 250곳과 "정치 다툼을 멈추고 셧다운과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편지를 의회에 보냈다.

상공회의소는 강경 보수 후보에 맞서 재계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예비선거에 관여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계는 셧다운으로 최대 100만명 정도 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일시해고되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미국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셧다운 사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정쟁으로 미국 국가부채 법정한도 증액도 이뤄지지 않아 미국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미국 정부ㆍ재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미국의 셧다운이 지속되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자국 내각 회의에서 "미국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프랑스의 경기회복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며 "셧다운은 미국 정부에 재정 손실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동맹국의 손실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예산안을 놓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