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활용애로 해결사례 '만화책' 발간

-FTA의 여왕, FTA 해외 통관애로 해결에 실마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해외 통관애로의 자체 해결이 곤란한 중소기업을 위해 FTA 활용애로 해결사례를 만화로 제작한 ‘FTA의 여왕(부제)’을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FTA 통관애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아세안 FTA 활용애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e-C/O)의 불인정과 협정 국가 간 상이한 품목분류에 따른 특혜 배제 등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재미있는 이야기 식으로 구성했다. 또 FTA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익한 팁(Tip)도 담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통관애로 관련 접수는 2010년 47건에서 2011년 70건, 2012년 131건, 2013년 9월 1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주요 요인으로는 체약상대국의 일방적인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협정국간 HS 품목분류 상이 및 규정해석 상이 순이다.

이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FTA 원스톱 지원 센터’와 상대국의 FTA 이행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외주재 관세관·세관 간 협력창구를 통해 수출현장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수출입기업과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고 관세청 FTA 포털시스템(fta.customs.go.kr)에 e-book으로 등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을 통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민원실, 은행 고객 대기실 등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도 비치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