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 "공정위 제재 불복 기업…소송 두배 늘어"

-행정소송 제기 비율 13.3%…최근 5년 사이 두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심판에 불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소송 비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제재조치 448건 중 기업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13.3%(60건)다.

이는 지난 2007년 6.8%에 비해 두 배 늘었으며 2008년 7.6%, 2009년 8.4%, 2010년 12.6%, 2011년 12.1%로 증가 추세다.

성 의원은 불복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부담 증가를 꼽았다.

성 의원은 “기업들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들로 무장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며 공정위 처분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공정위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총 79건)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직권 취소된 환급 과징금은 총 657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