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기본계획도 없는 '부품소재산업'…산업부 나태한 대응

- 12년간 부품소재산업 무역흑자 34배 증가…핵심소재산업 기술수준은 60%에 그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지난해 '2차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이 종료된 이후 여전히 3차 기본계획이 진행하지 못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부품소재산업에 대해 5대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우리의 핵심소재분야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우리의 핵심소재분야 기술수준이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영국, 프랑스와 같이 세계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막대한 기술개발투자, 다양한 제품의 종합생산 등이 부품소재산업의 일반적 경향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규모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품소재산업의 규모별 분포도가 'U자형'으로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부품소재기업 중 대기업은 고용의 38.1%, 생산의 50.8%, 수출의 75.5%를 차지해 지나치게 대기업 의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나치게 영새해 세계적 규모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산업부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R&D 예산, 인력양성, 기업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 부재를 가져왔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 부품소재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고, 규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