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유승희 의원 “미래부 검색 가이드 라인, 국내 포털 죽이기”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의 검색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국내 포털 사업자 죽이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미래부의 검색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결국 국내 포털 사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역차별이라고 14일 밝혔다.

유 의원은 “미래부의 검색 가이드 라인이 권고안이라지만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국내 포털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국내 업체에게는 구속력있는 규제의 효력을 즉각 발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면 구글 등 외국 업체는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따를 이유가 없고 전 세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검색 지침을 따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고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포털이 자사의 서비스가 검색 될 경우 자사 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구글이 이 권고를 따라 네이버나 다음의 서비스를 보여줄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하고 해외 사업자만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순방문객 변동 추이(자료제공=유승희 의원실)

아울러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인터넷에서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글은 2009년 순방문자 순위가 50위였지만 해마다 상승해 지난해부터 2위권에 진입해 올해는 네이버를 근소한 차로 추격 중”아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네이버의 영업이익 7000억원은 구글의 46분의 1 수준(32조원)에 불과하다”며 “국내도 해외처럼 구글 독점이 이어질 경우 국내 인터넷 시장의 경쟁은 사라지고 이용자 편익은 감소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