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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농촌에 가서 남는 건 빚…농가부채 31조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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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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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수 의원 "농가, 경매·압류금액 해마다 증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영농자금을 갚지못해 강제집행, 압류를 당하는 농가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합이나 농협은행으로부터 영농자금을 빌리고, 이를 갚지못해 경매를 당한 농가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만4258건으로 매년 평균 4000건을 넘어섰다.

경매에 넘어간 금액은 4조4537억원 정도로 2008년 5838억원, 2011년 8758억원, 2012년 9582억원, 2013년 8월 현재까지 8000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같은기간 압류를 당한 것만 해도 3340건, 1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농가 전체 부채는 약 31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1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이는 농가호당 2726만원의 빚이 있는 셈이다.

박민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법을 제정해서라도 농가부채를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박근혜정부에서는 가계부채만 관심을 가질 뿐,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농가부채법이라도 신속하게 통과시켜 농가부채를 완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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