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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4대강 공방 치열…"박기풍 차관 전화 왜 안받나" 호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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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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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알리기에 중점을 뒀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차관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국토부가 충실히 답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4대강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준인 5~6m 정도로 유지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문서가 나왔다"며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주장한 수자원 확보나 수질개선 사업이 아닌 대운하 위장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사업의 홍수피해 예방효과에 대한 검토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액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대운하 사업이었으므로 검토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지금 4대강은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며 "보 높이도 20m가 돼야 화물선이 다니는데 지금 5~15m 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몇 차례 공방이 오가자 큰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미경·박수현 의원이 지적했지만 정책 마무리 과정에서는 찬반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프로세스 과정에 있던 대화들을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느니 마느니' 가지고 와서 국민을 혼란케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왜 국감장에서 정부 편을 들면서 지적에 대한 반박을 대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들을거면 귀를 막아라"라며 "보가 금방 무너진다더니 지금 무너졌느냐, (야당 의원들이)허무맹랑하게 떠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진행을 하던 주승용 위원장은 "부적절한 표현을 자제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토부의 국감 대응이 불성실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다.

국감에 앞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박기풍 차관은 어제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며 "국회의원이 전화해서 정부정책 관련해서 급하니까 찾는건데 하루가 지나도록 답변도 없고 지난번에는 두달됐는데도 답이 없었다"고 호통쳤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오늘 아침에 의원님을 봴거라…아침에 옷을 안가지고 와서 전화기를 못가져왔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본 질문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국토부에 국감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주승용 위원장은 "당일까지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국토부의 답변서가 충실하지 않거나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감기간에 전화를 기피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다음부턴 당일날 자료요구 이어지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원들의 지역구 홍보 역시 활발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발언 전에 자신의 지역구를 밝혔고, 지역구를 자주 둘러본다는 내용을 빼놓지 않았다.

이노근 의원은 4대강 논란 관련 발언을 하면서 "지역구인 함안에 한달에 한번씩 꼭 직접 가서 둘러본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가장자리에 녹조가 발견된 것을 일부언론에서 마치 강 전체에 녹조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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