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서울-춘천 민자도로, 시공업체 부당이득으로 통행료 비싸져

문병호 의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부당이득 2681억원 챙겨"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61.4㎞를 통과하는데 6500원의 통행료를 받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고액 통행료가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당이득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부평갑)이 서울-춘천고속도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09년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총 도급액은 1조3097억원이었으나 이 중 409건의 하도급액은 7797억원으로 하도급율이 59.54%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을 1대 주주(2004년 당시 29% 지분율)로 하는 6개 건설회사컨소시엄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5300억원을 챙긴 것"이라며 "금융비용, 일반관리비, 자재비, 회사이익 등 제비용과 이익을 도급액의 최대 20%(2619억원)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원도급사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68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서울-춘천 민자도로업자가 409건의 공사계약 자료들을 의원실에 제출함으로써 비싼 통행료의 비밀을 풀 수 있었다"며 "건설사들은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비싼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비싼 요금과 1조원의 MRG로 원성을 사고 있는 인천공항도로와 공항철도 등의 공사정보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7월 15일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6500원의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2004년 건설교통부와 민자업자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3년간 297억원이 MRG(최소수입보장금)로 지급됐다.

서울-춘천 민자도로업자의 운영기간은 2039년까지 30년이고, 실시협약상 운영기간 1~5년동안은 협약 수입의 85% 미달분을 국고로 지원한다.

2012년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924억원으로 협약수입 1295억원의 71.4%를 기록했다. 통행료 수납은 2009년 5월에 맺은 관리운영위수탁계약에 따라 도로공사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