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기업 46.5%, 경영난으로 법인세도 못내”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절반에 가까운 국내 기업이 경영난 등으로 인해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22만4632곳이 적자 등의 총부담세액이 ‘0’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전체 기업 48만2574곳의 4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로, 총부담세액이 ‘0’인 이른바 결손법인은 2011년(21만2895곳)대비 1만1737곳이 늘어 0.3% 증가했다.

지방청별 결손법인은 서울청이 54.8%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44.0%, 대전청 42.6%, 부산청 42.0%, 광주청 41.1%, 대구청 38.6% 순이었다.

전체 기업의 상위 1%인 4825 곳이 낸 법인세 (34조7259억원)가 전체 법인세 40조3375억원의 86%에 달해 기업들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다“며 ”세정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 도산 위기에 몰린 영세 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