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건전성 회복 위해 재정준칙 필요"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준칙 등 다양한 재정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니 다운스 OECD 예산·공공지출 부국장은 14~15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제재정포럼에서 '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공공지출구조 개선' 발표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고, 잇따른 재정위기를 거치며 복지와 사회안전망 분야 지출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OECD 국가들은 재정준칙, 총액배분예산제도, 중기재정계획(MTEF),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을 도입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게르하르트 슈테거 OECD 재정분야 고위관료 협의체(SBO) 의장도 "경제회복과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하는 재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재정 정책을 운용하려면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장문선 국장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약가계부를 마련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2004년 이래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예산제도, 성과관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며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왔다"며 한국의 재정운용 현황을 소개했다.

방 예산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재정위기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서 세입 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으로 복지 의무지출 소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 관계자 및 각국의 재정관료들이 참석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한 재정관리 방안, 지방정부·공공부문에 대한 재정관리체계 구축 등 주요 재정이슈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