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 PF보증, 대형건설사만 '꿀꺽'

PF보증 72.4% 대형건설사에 집중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대한주택보증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자금 확보가 용이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PF대출보증 87건 중 63건(72.4%)이 시공순위 100위 이내의 대형 건설사에 집중됐다. 이들 건설사들이 PF대출보증을 통해 조달한 액수만 해도 보증승인금액 총 4조9810억원 중 4조3568억원으로 전체의 87.5%에 이르렀다.

올해의 경우에도 PF대출보증 20건 중 13건(65%), 승인액 기준으로는 전체 1조2165억원 중 1조855억원(89.2%)이 대형건설사들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1600억원, 두산건설 895억원 등 시공순위 20위권 이내의 대형건설사가 조달한 액수(3935억원)만도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조 의원은 "특히 PF보증은 한도액이 있다 보니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증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소 건설업체가 PF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도를 늘리는 등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PF 대출을 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인 PF대출보증은 9월 현재 총 보증한도가 5조원이다.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시공순위를 기준으로 보증한도금액을 7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고 시공순위 400위 이내거나 최근 3년간 건설실적이 500가구 이상인 업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 탓에 자금난을 겪는 중소 건설사의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BBB- 이상 건설사는 전국 150여곳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보증승인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