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학교현장 혼란 우려

-교육기관·학생 위한 정책 아쉬워-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시간선택제 교사’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시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지만, 현재 교사들의 법정 근로 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주 20시간)만 근무하고 임금은 그만큼 덜 받는 교사를 말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게 될 임금이 월 70만∼9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년보장 알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김 교육감도 “근무 시간을 쪼개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는 좋지만, 다른 부분과 달리 교육현장에 적용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일부의 분석대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받는 임금이 정규직 전일제 교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경우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으로 교직사회가 ‘카스트’화 될 수도 있다”면서 “교사들이 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비정규직 등으로 등급이 나뉘어 갈등과 반목이 이어질 경우 학교현장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