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채무 1조2000억원 감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약 1조2000억원의 서울시 채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부채 및 채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부채가 9000억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측은 "지난 2011년 26조 5202억원이던 서울시 부채가 지난해 27조4086억원으로 취임 1년 만에 8884억원이 증가했다"며 "박원순 시장이 임기 내 줄이겠다던 서울시 부채 7조원을 채무로 바꿔, 공약대로 부채 7조원을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단순한 부채 증가에만 초점을 뒀을 뿐 해당 부채의 발생 사유와 부채로 인한 장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채가 증가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5791억원, 퇴직급여충당금 134억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임대보증금의 경우 서울시의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부채로서 순환자금 역할을 해 악성부채로 취급되지 않고, 이자수익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채무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550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당초 채무증가 예상액인 6157억원의 12%에 불과해 오히려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마곡지구 등 대규모 투자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회수시기가 도래해 10월 이후 주택 및 택지분양 중도금 수입 등으로 서울시의 채무감축 규모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4297억원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인 2011년 10월 19조9873억원에 비해 약 1조5576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채 2000억원 추가발행을 결정해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부채와 채무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논의돼야 하며, 용도를 외면한 채 단순한 부채증가는 나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서울시 재정을 조금씩 정상화시키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불안감만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