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고리, 월성1호기 원전해체비용 증가로 경제적 가치 사라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수명연장을 운영을 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지난해 말 기준 원전 해체비용이 3251억원에서 6033억원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고리1호기는 1488억원, 월성1호기는 1648억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단순 계산으로도 애초 계산된 경제적 이익에서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증가분인 2782억원을 뺄 경우, 고리 1호기는 –1294억원, 월성1호기는 –1134억원을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속조치와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경제적 가치는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고리1호기의 경우 2012년 정전은폐사고 등 217일을 가동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102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더 많아지기 전에 수명이 만료된 두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전력난의 핑계로 수명연장을 추진하려는 꼼수는 결국 안전과 경제성 모두를 손해보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전해체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고리1호기는 경수로, 월성1호기는 중수로 인만큼 두 개의 원전 해체를 통해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